일본군 위안부와 경제 문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자초한 일본국 위안부
문제는 이젠 버려야 한다.
작은 위안부 문제로 더
이상 국익을 훼손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이쯤 했으면 상대방인
일본에게도 할 만큼했다.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70년 이상된 문제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응한
배상을 포괄적으로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과
협상에서 또 반대 급부를
받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끝낸 것
이다.
일본의 수술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하나
실익이 없다.
한국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우대
정책을 보통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보다 엄격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수출되어 화학무기
로 전용되면 큰일이 된다.
일정 부분은 그간 우리의
책임도 있다.
일본에 한국이 보복을 한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이 무슨 수단이
있어서 보복을 한다는 말인가.
한국이 일본에 보복을 말하나
새발의 피라고 본다.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한국이 산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일본편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일본의 조치는
미국의 치밀한 묵계 하에 조치란
건이라는 느낌이 든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불만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젠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계도
냉정한 마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빠져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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