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의 입요즘 기자회견이화두이고 해석이분분하다.그러나 어디까지가진실인가도 모른다.그만큼 해석의 여지가넓다는 뜻이다.중임은 생각이 없다고는 했지만 개헌의 문은활짝 열어놓은 것이다.현행 헌법상 개헌당시대통령은 효력이 없다지만기술적으로는 그 조항자체를 다수결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주권자인 국민의 뜻을대의기관이 개정하면누가 주권자를 제한할것인가.아무도 주권자를 제약할 수 없다. 다만 내재적윤리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씨조선시대 패륜적 폭군 세조를 비난은 할수 있지만 권력적 정통성은 비난하기 어렵기때문이다.개헌시 소위 내각제나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재집권하면 모든문제가 풀린다.이름만 수상이나 총리로하고 권한은 지금의 대통령으로 하면 중임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다.러시아 푸틴은 대통령중임이 걸리니 총..

법과 죄민주주의는 법의지배죄형법정주의 및 다수결의원칙이 큰 줄기를를 이룬다고 한다.특히 죄형법정주의에근거하면 법이 없으면죄도 없다.그렇다고 해도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다수의 횡포로 선의와합리성이 희생되기도한다.피해자는 선인가.그렇지 않다.피해자가 더 큰 악일경우도 부지기수로 많고 피해자는 악랄한약탈자가 되기도 한다.작은 피해로 수1000배이익을 취하기도 한다.이쯤되면 약자의 모습을한 피해자는 악의 근원이되어 있다.다수결의 원칙에 의지해요즘 거대집단은 못하는것이 없다.기존의 악랄한 범죄를없애기 위해서 법을 없애고 기왕의 심판을 아예 무효화 시키기도 한다.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정의와 민주와 양심사회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