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중
큰 제방의 둑은 쥐구멍으로도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이재명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이 대법원특별3부에서 심리중이다.이유는 선거 당일 이재명은 피선거권이없었다는 것이다.법률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선거법 위반사건1심유죄 집행유예2심 무죄 사건이대법원 유죄취지파기환송으로 지난대선때 피선거권이없는 상태였다는것이다.큰 제방이 작은 구멍으로도 무너지듯이대통령지위도 이런사소한 소송으로도무효가 된다는 것이다.이번 임종윤 변호사의 대법원 소송은매우 중대한 것이다.지켜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