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이 아깝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존에 정부에서 65세에
주고 있던 기초연금 30만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불복을 아시나유?
국어사전에는 운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스크포스팀
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그 이유
같습니다.
법적인 노인에 따른 혜택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1.기초연금 300,000원
2.지하철 무임승차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조정이 된다면
....
1954년생은 올해부터 65세로 노인.
1955년생은 1살 차이로 70세에
달해야 노인이 됩니다.
뭔가 조금 허전해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1955년생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주권은
국회가 행사하니까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아프고 정년도
지났고 실업자 신세인데 국가가
주던 혜택을 거두겠다니 참으로
착잡합니다.
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연장
하는 경우에 직장 정년을 70세
가까이 늘려야 하고 그럴 경우에
청년들이 취직할 자리는 더 없지
않을까유?
그럴 경우에 청년실업은 영영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심각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정부(장관)는 빈곤한 노년 세대에
주었던 작은 혜택과 편의를 빼앗아
가서는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미 주던 기초연금
300,000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술책에 속지 맙시다.
※2019.1.24.22:31분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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