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본 정국 전망

법적으로 본 정국 전망

 

박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이다

 

내일(2016.11.25) 서울 광화문에는

2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신문이나

방송은 예고하고 있으나

 

그것은 모여 보아야 알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여 보야도 무장 세력이

아닌데 별다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권력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긴 적도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한다고 외치지만 법적인 탄핵 발의

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어렵게 탄핵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탄핵을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내년초에는

2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상황에

남은 7명 중에 6명의 탄핵 찬성은

힘들 것입니다.

 

그 두명이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해도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경우에는 탄핵은

수포로 돌아가고 면죄부가 됩니다.

 

만약에 남은 7명 중에 1명이 박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여 사직이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헌법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5.16군사혁명 혁명 동지

이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고 국무총리를

10년 이상 역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서 김대중 대통령보다 못하지

않은 권력을 누린 김종필님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부이기도 그분은

5000만 명이 다 대들어도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사실 국민들이 하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야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지요.

하야는 왕조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직 기억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슴속에 왕실의

꿈을 꾸던 분입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민주주의를 배운 분이나

가슴속엔 왕족의 자부심이 있었지요.

실제 조선 왕조가 건재했다면 왕위

계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소용돌이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퇴임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은 무사히 임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살펴 현 정국의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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