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지킵시다

국민주권을 지킵시다

 

돌아가신 고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의는 정치적인 것이고

법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얼굴 표정에는 착잡한 것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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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 표결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고비를 넘은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으니 안심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제 헌법 기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곳이지만 무엇이 법인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곳은 헌재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대통령이 옳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치는 열정이나 웅변으로 할 수가

있겠으나 법은 실천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은 정의나 도덕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법이 정의는 아닙니다.

미리 예단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을

정의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최종 순간에

유죄로 확정되어야 책임을 집니다.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의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차분함을 가집시다.

 

정치꾼들이 마치 자기들이 다음

대통령이 된듯이 이합집산을 일삼고

대중에 영합하여 개헌을 흥정할텐데

아직은 큰 산을 넘는데 매표소쯤

도착한 것입니다.

 

예단은 금물이고 특히 개헌 논의 시

내각제 개헌은 나누어 먹기가 되어

온 나라가 정치 부패로 썩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직선제를 정치권에 빼앗기는

경우에는 국민은 현재와 같은 나라의

주인 노릇을 못할 것입니다.

 

정치에 정신을 잃으면 절대로 안되고

특히 대통령 직선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국회 탄핵 결의는 등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키자 대통령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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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9 국회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입니다.

1.재적의원 300명

2.찬성 234명 / 78% 찬성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2016.12.9 서울 강남구 구립도서관에서

방송대 법학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준비 중에 몇 자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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