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

법학도 2016. 12. 19. 21:07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부정의와 부딪히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부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니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좋은 말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일까요?

 

부정의가 세력을 더욱 넓히면서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에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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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하여

 

이익과 분담을 올바르게 분배하고,

상호 균형을 올바르게 맞추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거나 창출하는 행위.규범.

사회 질서의 속성을 말한다.

 

정의 담론은 4가지가 있는데

 

1.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2.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3.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누가 분배할 것인가?

 

 

정의 이념의 공통 분모

 

1.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2.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벨기에 Chaim Perelman)

 

3.동등한 인간성의 원리

출생은 불평등, 개인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등함.

 

실질적인 정의 기준

 

정당한 평등분배원칙과

정당한 불평등분배원칙

 

실질적인 정의론

 

평등분배원칙, 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원칙, 기본적 필요에

따른 분배원칙,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분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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