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나의 이야기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

법학도 2012. 7. 23. 13:12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

 

1. 독도를 말한다.

 

□ 구성 및 면적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면 적

높이

(둘레)

주요시설(별첨 참조)

동도(東島)

73,297㎡

98.6m

(2.8㎞)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서도(西島)

88,740㎡

168.5m

(2.6㎞)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임 무 와 역 할

국토해양부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외교통상부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환경부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화재청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경상북도(울릉군)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경북경찰청

o 독도 경비대 운용

해양경찰청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동북아역사재단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1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 자연현황

형 성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구 성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환 경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지 질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식 물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수산동식물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조 류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기후현황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 독도 경비 변천사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2.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