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율 제고 비책

출생율 제고 비책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10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지난해 출생자는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베이붐세대의 맏형인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사회책엔

매년 대구시만한 인구가 늘어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때 대구시

인구가 100만 명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갈 때는

충청북도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경쟁율이 몇 대 1이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남자 동창생이 총

50~60명인데 남자 중학교에

간 인원이 5~6명이 되었으니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6.25전쟁 후

귀향한 군인이(우리 아부지들)

왕성하게 자식을 생산한 덕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

주택지원.난임부부 의료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육아

휴직 등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한술 더 떠서 형법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정부나

법학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만 살려도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엄청날

것입니다.

 

100조 원이나 들인 돈보다

수십 배 효과를 볼 저출산 대책은

바로 뱃속에서 중간에 죽어가는

태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100조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나 정부에서는 한가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공공연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병의원에서 음성적으로

무자비하게 행해지는 낙태를 엄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