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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2025. 5. 1. 16:55



조기 대선 결과
예상이 불투명하다.

이재명의 무죄를 대법이
유죄 판단으로 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이 무시당했다.
내란죄 진압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이 완벽하면 좋았겠
으나 이제 그것은 허무한
일이 되었다.

대법의 갑작스런 파기환송
이라는 비상식적 반란이
어이없다.

주권재민을 깔아뭉갠 임명직
법관들을 진압해야 하는데 쉽
진 않다.

심판이 심판을 보지 않고
선수로 뛰겠다고 출마선언한
한대행에게도 국민은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

어지러워졌지만 쿠테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법원이 갑자기 선고한다고
했을 때도 무죄판단 희망의
회로를 돌린 이재명과 민주당
의 정보 부족과 무사안일을
원망해야 한다.

어쩌면 민주당 수뇌부도
이미 알았으나 어쩔수가
없었을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내란세력의 진압이
어려워졌다.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