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완결안
독재도 방지하고
계엄령도 원천봉쇄하고
인권침해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보장한다.
2. 대통령제를 폐지한다.
3.계엄령을 헌법에서 삭제한다.
4.국민저항권을 헌법에서
보장한다.
5.면책 특권은 없다.
6.검찰제도는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기소를 한다.
7.판사제도를 폐지하고
배심원 제도를 운영한다.
8.국회의장은 국가원수
역할을 한다.
9.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을 할 수 없다.
10.국군통수권은 없고
각군 참모회의에서 군을
통제한다.
11.반인권행위자 부정부패자
는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