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중국 어선 저지 대책

효과적 중국 어선 저지 대책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의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함포 공격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2016.10.19부터 한.중이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 어선 단속에 대하여 중국측이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불만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난한 북한은 중국에 서해안 어업권

을 3,000만 달러에 팔았다는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해경은

최신식 대형 경비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해경은 36대(2015.12.3현재)

의 대형 경비함을 보유하고 있어서

인접국 해양 경찰 강국인 일본이나

중국 해양 경찰에 밀리지 않습니다.

 

해양 경찰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독도

이어도에서 일본이나 중국 해경과

충돌이 발생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한국 해경이 세월호 사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결과 국민과 정부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해경의 현존 전력은 세계 어느 나라

해양 경찰력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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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함 위주로 해경함을 보유하다

보니 100톤 미만의 중국 어선에

대응하는데 한계와 불편이 있고

치명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비함은 독도와 이어도에

투입하고 중소형 경비함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해야 합니다.

 

최근 고속 단정을 투입하여 100톤

짜리 중국 불법 어선에 전복되어

공권력이 유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톤급 이하의 경비함을 투입하여 단속하는 좋을 것입니다.

 

대형 해경 경비함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에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요.

한국은 가뜩이나 부족한 이순신급

구축함을 해외에 파병하지 말고

3,000톤급 해경함으로 파병하면

국방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는 대형

해경함을 모선으로 하여 고속단정을

투입하여 100톤 미만의 중국 어선에

수모와 공권력 훼손을 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값싸고 신속하고 편리한

500톤급 이하 해경 경비함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면

일석이조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군력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00톤 이하급 해경 경비함을

많이 만들면 빈사 상태에 있는

조선업에도 도움이 되겠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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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경 경비함 숫자입니다.

5,000톤급 경비함 2척

3,000톤급 경비함 13척

1500톤급 경비함 12척

1000톤급 경비함 9척

대형 해경 경비함 합계 36척

(2015.12.3 현재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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