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와 헌법 재판소 결정

사법시험 존치를 더 이상 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법체계상 법에

대한 최종 입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으로 완결되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미 60대에 접어든 사람이고

경비원이 직업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법학대학원이던지 사법

시험이 유지되던지 아무런 관심이나

거기에 참여할 기회나 능력도 없으니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법정책상으로야 사법시험 존치를

시도할 여지야 있겠으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을 무슨 초법적인 혁명 상황으로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쓴 말을 해 봅니다.

 

1.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사법시험 폐지 합헌을 존중해야 한다.

 

2.사법시험 존치가 실현되도 지금

사시 존치를 외치는 데모꾼 중에서

합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3.사시 존치 대신에 정말 계층 상승

사다리가 필요한 사람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대학원(일명 로스쿨)이 설치되도록

데모를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대학원이 설치

가 되면 한 학기 학비가 100만원 안팎

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왜 그렇게 궁색한

사시 존치론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사법시험으로 배출된 법조인들이

특히 검사들(그랜저 검사나 진모 검사)

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는지유?

 

 

지금 사시 존치를 외치는 데모꾼들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대학원이 설치

되면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데모꾼들

이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데모꾼들 각성해야 합니다.

데모꾼들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그들이 합격할 수가 있을까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대학원

설치가 답입니다.

 

정부에서도 방송대에 법학대학원

설치를 예고했으니 기다려 봅시다.

 

2016.10.3 개천절 오후 경비원

근무 중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쓴 나는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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