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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정신 나간 정치인들
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2025. 1. 6. 22:19
자가당착 自家撞着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이라고 합니다.
요즘 예민한 시기라서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바로 탄핵이라는 일인데
탄핵은 선거로 임명된
사람을 책임을 물을때
사용합니다.
국회의 결의로 윤대통령
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
에서 논의 중인데...
대통령의 태도나 법치주의
훼손에 비판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상해졌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 체포도 탄핵도
내란죄를 범했다고 강행
했는데
탄핵재판도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대통령 체포
하러 간 경찰도 있는데
이제 와서 탄핵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는데 정말
자가당착이고 대국민 사기
극이다.
헌법재판의 지연방지를
위해서 탄핵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는데 황당
하다.
이대로 간다면 탄핵재판
에서 윤대통령은 100%
이기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다.
나는 법조인도 정치인도
논설가도 아니지만 확언
한다.
내란죄를 빼면 야권은
자기모순적이고 탄핵
재판은 100%진다.
야권은 정신이 나갔다.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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