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해설

요즘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태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합니다.

1.계엄이란
헌법 제77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포하고 기본권
과 언론출판집회와 재판권의
변화가 있습니다.

2.계엄의 종류 : 2가지
비상계엄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훨씬 범위가
넓고 강력함

특히 재판권을 중심으로
말하면

경비계엄이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사무
를 관장하는데 비하여

비상계엄은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경비계엄에 비하여 광범위
하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
어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심
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총 16차례의 계엄령 발동
경험이 있지만 비상계엄은
12차례 있었고 매우 무서운 조치입니다.


3.계엄령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심의 절차 필수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의 의결이 있으면 해제하여야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서적이나
지인들에게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