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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
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2023. 8. 5. 17:23
국민보호
요즘 길거리 흉악범죄가
횡횡하고 살인을 예고한
다는 글을 올리는 무서운
이야기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경찰청장은 이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안상태가 좋다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지
는 모르겠으나 무섭습니다.
형법에 사형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법원의 선고
는 있으나 수10년간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허울 좋은 사형폐지국에 들
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
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
지 않을까요.
범인들이 했다는 말 아무
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
인다고 그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절
대 용인될 수는 없지유.
젊은 나이에 직업이 없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 어
찌 사회와 시민의 탓으로
돌리고 복수의 칼을 들이
대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눈높이가
높거나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것이지 국
민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공권력
인 경찰 검찰 법원은 법집
행을 철저히 하고 흉악한
범죄자 특히 현행범은 총
기를 사용해서 범죄인을
제압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
야 한다는 의무가 적시돼
있다.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2023.8.5. 17시 19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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