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간 혼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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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2022. 10. 27. 19:16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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