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
1. 독도를 말한다.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
면 적 |
높이 (둘레) |
주요시설(별첨 참조) |
동도(東島) |
73,297㎡ |
98.6m (2.8㎞) |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ㆍ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
서도(西島) |
88,740㎡ |
168.5m (2.6㎞) |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
임 무 와 역 할 |
국토해양부 |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
외교통상부 |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
환경부 |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
문화재청 |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
경상북도(울릉군) |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
경북경찰청 |
o 독도 경비대 운용 |
해양경찰청 |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
동북아역사재단 |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
1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 자연현황
형 성 |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
구 성 |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
환 경 |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
지 질 |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
물 |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
식 물 |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
수산동식물 |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
조 류 |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 기후현황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 독도 경비 변천사
○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2.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힘